"실효성 대책 세워라"…방미 직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챙긴 尹

尹대통령,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서 대책 주문
"피해자들 주거 안정에 만전 기해야"
당정, 특별법 통해 대책 마련…가중처벌 법안도 추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직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피해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의 배경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청년(미래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책무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창출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각별히 신경 쓰는 배경이다.

당정도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당정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되 예산 부담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의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 대책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는 국무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개최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