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포탄 바닥 안보 거덜” 주장에 국방부 “보유 충분” 반박

정충신 기자 2023. 4.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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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김정대 전 정의당 의원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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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의원 “비축탄 미국 다 주고 안보 차질” 주장
전하규 대변인 “군사대비태세 유지 전혀 지장 없다” 반박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155㎜ 곡사포 포탄. 육군 페이스북

국방부는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김정대 전 정의당 의원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김 전 의원이 이날 한 일간지에 게재한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라는 제목의 기고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기고에서 "155㎜ 포탄은 우리 군에 일주일치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며 "우리 군이 저장해놓은 비축탄은 전시를 대비하는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00만발 이상의 155㎜ 포탄 재고가 이미 바닥났고, 다음 달 초면 화력전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 포탄 100만발에는 주한미군이 대한미국에서 저장해 놓고 있던 전시 비축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탄약 보유현황과 관련해 개인의 주장을 담은 내용들이 실렸는데, 그 주장 또는 거기서 인용한 데이터들은 매우 오래됐거나 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한국군 155mm 포탄 약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 정부가 한국 포탄 제조업체로부터 새 포탄을 구매한 뒤 이를 우리 군에 보내 ‘포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한국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로 들여왔던 155㎜ 포탄까지 우크라이나로 반출됐다’는 주장에 관한 확인 요청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비축분을 활용해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내 포탄의 해외 반출·대여 등에 관해서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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