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李 "尹, 초부자 감세하며 피해보상 예산은 인색"

조오섭 "국힘, 특별법 내용 없어…신속성,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해야"
민주, 전세사기TF 꾸리기로…피해자 "입법 알맹이 없어, 혈세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하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소액이라 할 수 있는 피해 보상 예상 관련해선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주력할 때"라며 "문제는 예산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산 공사에서 매입하고 피해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듯하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급한 것은 두 가지로 신속성과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며 "하루빨리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관련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뭔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논의에 알맹이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적인 문제도 필요하다. 제발 논의할 때 피해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건 세금인데 우리에겐 혈세라고 하는가"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바꿔야 한다. 저희가 두려운 건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으로 격상했다. 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