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디.

인권위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비대 소속 경위와 순경 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진정인은 이들 경찰관 2명이 택시에 함께 탄 뒤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ｍ 떨어진 녹사평역에서 하차하게 한 탓에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다며 같은 달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진정인은 평소 확성기로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하고 위법한 시위를 계속한 위해 우려 대상자”라며 “당시 대통령의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1인 시위라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닌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진정인(경찰관)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다.

경찰이 피켓과 확성기를 빼앗아 훼손했다거나 이 과정에서 손목에 멍이 들게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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