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시의원 공천 봐줄게"···공직자 부패범죄 1727명 무더기 검거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적발, 25명 구속
국민혈세 사적 이용 '재정비리' 사범 57%
보조금 편취·횡령 사범 858명 49% 등

[서울경제]

강현도 오산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재직 시절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7438만 원 상당을 받았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2억 원을 요구한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727명 입건하고 이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였다.

단속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재정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권한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이었다. 울산 울주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센터 운영비 지출이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지출한 뒤 1억 6000만∼1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울주군 소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대표적인 재정비리 사례다.

재정비리 사범 중에서도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에 달했다.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 검거 인원을 보면, 공직자 355명 가운데 국가?지방공무원은 305명(구속 7명)으로 85.4%였다.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276명으로 집계됐다.

전 지자체장 4명과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검거되는 등 정치인과 고위직 등도 다수 포함됐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현황별로 보면,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였다. 다음으로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