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면수업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구 위헌"

[EBS 뉴스12]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에 참석하려는 학생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스위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학생 29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학 측의 조치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