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지원하고 역전세 매물 떠넘겼다...서울 전세사기 가담자 10명 입건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가 서울의 한 신축빌라를 전세 2억4900만원에 계약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시세보다 다소 비싼 전세금에 망설이던 A씨에게 컨설팅 업체 직원 B씨는 “중개수수료 없이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설득했다.

어렵사리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자 공인중개사 C씨가 나타났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바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빌라가 압류됐고 A씨는 전세금을 전부 날릴 처지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깡통전세를 중개한 대가로 건축주에게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다. / 뉴스1

24일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했다.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보면 주요 피해 사례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성과보수를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이나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었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리스트 중 사고 물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해당 물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의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