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익법인 오픈넷, 구글서 총 17억원 후원"

망 사용료 법 반대 운동 주도 오픈넷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익법인 오픈넷이 구글로부터 총 17억원을 후원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 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이같은 후원 규모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체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 공시되면서 구글 후원 규모가 더욱 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변 의원은 오픈넷이 논란이 된 결산 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하고,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