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한미 정상 논의 북핵 해법은...'실효적 확장억제' 무엇 담길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두 정상 이틀 뒤 26일 정상회담을 갖죠.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문안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 등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핵우산'과는 어떤 게 다르고 북한 핵 도발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정상회담 이틀 남았고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공동합의문 같은 게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핵 대책이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용한]

일단은 우리가 핵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이 논의를 한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이 논의한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 2009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경우가 있지만 그 뒤로는 양국 정상이 공동보도문이나 함께한 자리에서 논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문구 조율이 있을지, 실제 문구 조율이라는 작업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시간상으로는 막판까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2009년보다는 더 강한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박용한]

일단은 당시에는 북한이 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실험했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 핵무기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ICBM까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에 대한 선제사용의 의지까지도 드러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은 2009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안보협의체를 통해서 핵우산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논의하는 것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용한]

일단은 장관급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대통령들이 만나서 하는 논의가 분명히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그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상 간의 합의사항, 정상 간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장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것보다 한층 더 강한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관측,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용한]

일단 지난 2월에도 한미는 공동 시나리오 연습을 했습니다. 다만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핵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최종 결정자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한미 양 정상이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미국이 어떤 핵무기를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협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월에는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 연습을 했고요. 이게 좀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박용한]

개인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는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에는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때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고 있었죠?

[박용한]

맞습니다.

[앵커]

지금은 철수한 거죠?

[박용한]

58년 이후부터 배치가 돼 있던 핵무기는 모두 철수되어 있고요. 또 미국은 전반적으로 핵무기의 해외 배치를 지양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핵전력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박용한]

일단 유럽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만 유럽은 핵무기를 이미 같이 기획하고 있고 같이 사용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전투기에 미국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협의하에 핵무기를 사용하지만 투발하는 것, 결국 가져가서 떨어뜨리는 건 유럽국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무기의 최종 승인은 미국이 하기 때문에 열쇠를 둘이 나눠가졌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앵커]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박용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 또는 어느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핵무기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느 시간에 도착해서.

[앵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박용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 하에 매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토 이외에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구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화답을 하느냐,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용한]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모호성이 있습니다. 일단 핵무기를 언제 쓰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대방과의 그런 전락적인 차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패를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때는 핵을 써야 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 상황에서 아주 견고한 구속력을 갖는 것 당연히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명문화를 하는 것 자체로 구속력이 생깁니까?

[박용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로 약속한 것과 문서로 약속한 것은 큰 의미가 다르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서상에 의미가 있다면 그다음은 더 구체적인 계획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미국의 핵보복 대응 관련해서 문서에 담길 가능성 하나하고. 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전략자산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용한]

일단 전략자산 배치는 결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핵무기가 담겨 있지 않은 전략자산은 사실 절반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앵커]

핵항공모함이라든지...

[박용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보면 전략자산에 핵잠수함이라든지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까지 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빈번하게 보내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그건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겠다는 양국 간의 그런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 보도는 앞서 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용한]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민감한 문제라양국이 고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면 물론 문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핵공유와 관련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용한]

결국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한미 간에 핵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 인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핵을 사용하겠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단 러시아, 북한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또 중국도 그렇고요. 먼저 북한은 어떤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용한]

북한은 아마 반발하는 비난발언을 분명히 내놓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수단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의 가능성도 있고요. 주변국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훈련을 연합훈련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마 한미 간에 이런 연합의 동맹의견고함을 보여준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위성으로 하지 않을까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외신보도 보니까 미 고위 당국자가 대중의 기대 그리고 확장억제 약속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중의 기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신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문건이 나올까요?

[박용한]

미국의 핵 사용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 당국은 여러 차례 분명히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적은 있습니다. 물론 정상 간의 체결은 아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과연 미국이 소위 얘기해서 LA나 워싱턴을 희생하먼서까지 한국의 핵보복을 제공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여론의 부분들, 충분하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양국 정상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방 전문기자도 지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북한의 핵미사일 킬체인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용한]

일단은 그 방어체계라는 게 완전하게 100% 모든 걸 다 막아내는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방어체계를 운용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초기에 발생할 피해를 얼마나 빨리 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킬체인이나 다양한 우리의 노력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막아낸다, 이런 건 사실 과장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인터뷰 내용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인데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언급 부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되고 합의 문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세요?

[박용한]

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아마 논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미국의 의도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의 그때 발언은 원칙론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어떤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박용한]

결국 저희가 올 가을에 SCM을 할 겁니다. 확장억제협의체를 다양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실행, 공동기획에 관한 그런 합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틀 뒤에 열리고요.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 또 합의가 있을지 미리 예상해 봤습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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