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3배 급증…'마약 마케팅'은 버젓이
[EBS 뉴스12]
최근 3년 새 청소년 마약범죄가 3배 급증하며 문제가 심각한데요.
강한 처벌뿐 아니라, '마약'이라는 언어 자체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14살 여중생이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주엔 이 여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학생 두 명이 더 입건됐습니다.
10대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천3백여 명.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29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4명이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지난 18일)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입은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마약 친화적인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부터 마약류 상품명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약 관련 표시가 들어간 상품이나 광고를 막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권은희 의원 / 국민의힘(지난해 EBS뉴스 출연)
"쉽게 영향을 받는 어린 아이들이 뉴스 보도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모습을 보고, 왜 맛있는 것을 파는 사람을 잡아가냐고 부모님한테 묻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던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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