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구글이 오픈넷에 17억원 후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이 총 1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로서 오픈넷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부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논란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했다”며 “빅테크인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무려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이후 기존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공시됨으로써 구글 후원 금액 규모가 더욱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변 의원은 분석했다.

오픈넷은 2013년에 설립돼 인터넷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구글·넷플릭스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편 오픈넷은 논란이 되는 결산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구글의 오픈넷 후원내역

구글의 오픈넷 후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