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진짜 줄어들까"..'현실'과 따로 가는 교원 채용

3년 만에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감축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맞춰 교사를 마냥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정부는 적정 수요를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겠단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과거 교원수급계획이 말그대로 '계획'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27년에 선발할 초·중등 신규 교원은 최소 6100명이다. 올해 초등(3561명)과 중등(4898명) 신규채용 교원을 감안하면 4년 후 초·중등 신규채용 교원은 최대 2359명(27.8%) 줄어든다. 당장 내년에도 초등 2900~3200명, 중등 4000~4500명 등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다.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올해와 비교할 때 절대적 감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교원수급계획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에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등과 중등 교원의 신규채용 계획은 각각 3000명, 4000명 내외였다. 그럼에도 실제론 이를 상회하는 교원(초등 3561명·중등 4898명)을 뽑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계획이 더 갈팡질팡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수급계획에서 2023학년도 초등 신규채용 교원을 3750~3900명으로 제시했다. 2020년엔 2023학년도 초등 신규채용 교원을 3000명 내외로 줄여서 잡았다. 2019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중등 상황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018년과 2020년 교원수급계획에서 일관되게 신규 중등 교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8학년도 4742명 △2019학년도 4457명 △2020학년도 4282명 △2021학년도 4433명 △2022학년도 4410명 등으로 오락가락했다. 게다가 2023학년도엔 4898명이나 뽑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교원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든 부분과 새로운 교육 수요, 교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 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교원수급계획도 정확해진다"며 "추계했을 때의 기준과 실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수급계획이 어떤 방식이든 '감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대와 사범대 정원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초등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3847~3848명 등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양성 규모를 협의해 5월까지 발표할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