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국빈 방미 출국…모레 바이든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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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장경태 의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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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수 없어…선넘는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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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 최대 30% 줄인다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고, 디지털교육을 담당할 정보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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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포병 탄약 충분히 보유…대비태세 유지에 지장 없어"
국방부는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충분히 포병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이날 한 일간지에 게재한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라는 제목의 기고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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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여름, 평년보다 더울 듯…최근까지 라니냐 영향"
올해 초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은 24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17~17.6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라고 밝혔다.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기온(6월 21.1~21.7도·7월 24.0~25.2도)과 비교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낮을 확률이 20%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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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등 다각적 방안 검토"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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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하는 아시아' ADB총회 내달 초 송도서 개막…뉴진스 공연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의장국인 한국은 한국 세미나의 날, 한국기업 및 문화 홍보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내 한국의 지위를 격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ADB 총회 개최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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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비리 200일 특별단속…1727명 검거·25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355명 등 총 1천72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 금품수수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였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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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건설사고로 55명 사망…100대 건설사 현장서 7명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명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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