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오수 회장 소환…'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조사

기사내용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검찰, 앞서 "김건희 출석조사도 가능"
野 '김건희 특검' 곧 패스트트랙 추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오수(65)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유죄 선고 후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월10일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 증권사 관계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는 제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복수의 주가조작 '선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권 전 회장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명의 계좌들이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가조작 가담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주가조작을 5단계로 구분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와 어머니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시기'(2010년 9월∼2011년 4월)에도 이용됐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직접 거래행위 자체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인지, 주가조작 공모자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통상 주가조작에서는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한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최소한 주가조작을 돕거나 주가조작을 위한 행위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추진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며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번처럼 서면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