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보고서 다양화 추진…"특정 권리분야 담은 보고서 발간 고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토론회 개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석기·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가운데 통일부가 특정 권리분야에 집중된 북한인권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24일 오후 개최된 '북한인권 조사 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최근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며 북한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의 전반적 실상을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보고서의 차별화를 위해 "종합적인 보고서 발간과는 별도로 특정 권리분야의 별도 보고서 발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성 탈북자 인신 매매, 해외파견 노동자의 노예화 문제 등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보고서 발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번역 보고서 발간 및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와 결과 분석 등에서 민관협력을 지속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조사 기록 활용방안 효과를 제고할 방향으로 조사 내용을 지속 검토하고 평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자료 작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책임규명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경우 교차 검증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세이브NK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최근(2017-2022년)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데 다른 보고서들과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며 "북한인권 운동에서는 정부 당국이 콘텐츠 생산과 확산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아이디어뱅크, 중개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 체제 내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체제가 변화되도록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해 민·관·정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