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뇌물 혐의' 호반건설·산은 관계자 이메일 압수수색

류인선 기자 2023. 4.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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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관계자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역시 곽 전 의원 부자의 혐의 수사를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관계자들 사이 이메일을 확보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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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 위한 영장
지난 11일엔 부국증권·호반건설 등 압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관계자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위해 발부 받은 영장이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역시 곽 전 의원 부자의 혐의 수사를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의사를 타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같은 대학 출신인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관계자들 사이 이메일을 확보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25억원(세금 등 공제 전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때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 및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고, 병채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뇌물 및 알선의 대가를 직원인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해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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