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액수 상향 정부에 건의”

조수진 “전세사기 대책,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 논의”
현행 100만원 수준… 금액 상향 하고 이율 낮추는 방안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조수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취약계층에 최대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의 액수를 상향하고 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율은 낮추되 한도는 상향해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현행은 최대 100만원인데 금액을 상향하고 이율도 최저 9%대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민생119’ 운영 계획에 대해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매월 한차례는 라이브현장출동을 실시해 현장의견을 듣고 당 정책개발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로했다”며 “첫 라이브현장출동은 5월 가정의달 특성을 살려 의미 살릴수있는 현장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향후 계획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관련해 취업시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무료화 및 디지털시스템구축문제를 논의했다”며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액생계비대출한도상향 그리고 이자율 낮추는 방안 대해서도 밀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를 당에 개설해서 민생 현안을 접수받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고 현재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당정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쪽 전문가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출시됐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 상환시 연 9.4%까지 낮아지게 돼 있는데,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율은 낮춰서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직전 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민생119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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