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이자율 인하, 정부에 건의”

전세 사기 관련 대책부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도 논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민생119)는 24일 정부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수진 민생119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 측에 이렇게 나아가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달 출시된 프로그램으로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신청 당일 한도 1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이때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신청자가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하게 상환할 때 대출 금리를 연 9.4%까지 낮춘다.

또 민생119는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방안과 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 발급 무료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구체적인 전세 사기 방지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자, 조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정책위에 (해당) 의견을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달 초에 열린 직전 회의에서 결정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생119는 내달부터 본격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릴 들을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는)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매월 한 차례는 ‘라이브 현장 출동’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당 정책 개발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며 “첫 라이브 현장 출동은 5월 가정의 달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현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민생119는 온라인 신문고를 당에 개설해 민생 현안을 접수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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