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30% 감축에…교육계 "교육수요 반영 맞나" 반발

예비교원·교원단체 등 반발…"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탈피 못해"
'교원수급·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해 정책요인 반영 요구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거리에서 열린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두고 교육계가 24일 일제히 반발했다.

예비교원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지원 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대도시 과밀학급 등 지역별 여건 고려한 추가 교원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요소로 반영돼 감축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교대련은 "수급계획에서 초등은 202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출 근거와 수급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 수급에 있어 교총이 요구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 반영은 불가피하지만 어떤 미래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육 강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구축 등의 교육 비전을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미래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 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수급과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재 교원 정원은 교육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 부문 배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 산출되고 있다"며 "교육 정책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수요 반영이 디지털 인재양성에만 쏠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교사노조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초등학교에서 특정 교과를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원 배치를 강제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디지털 인재양성뿐"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교육부는 당초 시안에서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다문화학생 지원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오늘 발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했던 기준이 모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저출산에 대처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1반에 40~60명이 있었던 시대처럼 '될 성 싶은 학생'만 봐주는 교육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