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가율 높은 지역 `전세 사기` 합동조사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불법 중개행위자 입건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과 고용인 미신고 등 11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를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