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정상회담까지 견제… “맹목적 美 추종, 韓 운신 폭 좁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은 이후로 한국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만큼,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에게 항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교 경험이 부족해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문제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IRA 보조금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외교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한국 외교활동의 운신 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장도 “한국 정부는 미국 방문에 대해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실현될지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펑파이도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기고를 게재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통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문서화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쉬즈젠 톈진국제대 국가지역연구소 연구원은 기고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역량은 세계적인 필요에 따라 배치되며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역량이 시기적절하게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한국의 생각은 희망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한국 정부는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이것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영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아무리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싶었더라도 대만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같은 국제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시류에 편승함으로써 최대 무역 상대국을 적대시했다”며 “중국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방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이어 이날은 한국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