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대응 등 다각적 방안 검토"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이행력에 한계가 있지만, 기업 재산권을 무시하는 북한 행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해외 투자유치를 원하는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적대응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