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갈길 먼 강원도 '사기-투기 오명' 청산 부담까지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 4.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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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강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에 비상이 걸린 강원도가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인천 전세사기꾼' A(62·구속중)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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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인천 전세사기 사업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혈세 낭비 논란
레고랜드 성과 미비, 알펜시아 인수사 주 계열사 상장폐지 위기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수사 당국, 투기-사기 행각 근절 집중해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국회의 강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에 비상이 걸린 강원도가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가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원도 차원의 긴급 감사가 시작됐다

도는 지난 21일 '인천 전세사기꾼' A(62·구속중)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사업자 지정은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사업을 맡게 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첫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한 후 최문순 전 지사의 방침에 따라 '선 토지매입 후 개발시행'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이후 망상지구 토지를 낙찰받은 A씨 업체가 새 사업자로 선정된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최 전 지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자유구개발사업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역시 시제기 개발 완료 시점을 2022년 2월로 잡았으나 12월 기준 UAM개발 공정률은 약 40%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사업 초기부터 기술 특허권의 소유 근거 없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행정이라며 특혜, 혈세 낭비 논란을 제기해왔다.

춘천 레고랜드는 강원도 직간접 투자액이 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이하의 방문객과 경제 파급효과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역시 인수사 주 계열사의 상장 폐지 위기로 정상화에 우려를 낳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4일 관련 논평을 통해 강원도의 철저한 감사와 강원도의회의 역할,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연구소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송곳 감사, 면도날 감사로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감사의 우려를 도려내고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도내 수사 당국도 책무를 자각하고 강원도에서 일삼았던 투기 및 사기적 행각을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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