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대학 학자금 이자 안 내도 되나?

학자금 이자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는 이른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에서는 원금도 탕감해 준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이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고, 서민층으로 좁혀야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를 골자로 한다"며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학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