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원희룡과 ‘1분 20초’ 돌발 조우...정식 면담은 ‘불발’

원 장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간담회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 장관 면담 요구
원 “국토부 주거정책관에게 말해달라” 회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 면담이 즉석에서 성사돼 피해자들과의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원희룡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원 장관과 유 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인천시가 시행해 온 피해자 지원 대책과 전날 당정이 확정한 피해지원 지원 대책을 공유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국토부와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보고와 건의 사항이 주를 이룬 회의가 40여 분 만에 마무리 되자 간담회장 뒤편에 있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실내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 있던 곳이 출구여서 원 장관은 피해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원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식 면담 여부를 놓고 1분 20초가량 짧은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내용을 지켜본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너무 불안한데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얘기해 달라”고 원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간담회에 국토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을 지칭하며 “저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무적 책임자”라면서 “이분에게 차분하게 말해달라”고 주선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건지 불안하다. (저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 대책위도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면서 정기 면담을 거듭 요청했다.

원 장관은 “충분히 대화하자”면서도 실무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간담회장을 나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채무탐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있었지만 원 장관은 사기 범죄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날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채무탕감을 원한다”면서 원 장관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게 되면, 회수되든 말든 사기피해 금액을 국가가 메워주는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한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 대책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채무와 신용에 대한 새 출발 제도와 지원 문제를 금융당국과 의논하고,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원 장관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침을 확정했고, 대통령이 재가해줬다”면서 “긴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