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감사 결과 후속조치, 조사거부 25개사도 등록말소·물량배정 중지
비축물자 이용 등록말소 및 전매차익 2억4000여만원 환수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해 시행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정부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t을 비축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해 원재료 수급난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비축물자 전매사 5개곳을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한데 따른 후속 조사 결과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의심 88개사 중 29개사에서 전매가 이뤄졌고 34개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사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도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해 자료제출시까지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키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안에서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조달청 고시)을 개정, 이용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전매금지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토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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