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50억클럽’ 곽상도 父子 뇌물 혐의

곽상도 측 “별건 압수수색에 유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른바 ‘50억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병채씨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호반건설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이 지원했다.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을 합류시키기 위해 접촉했던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뜰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이 다른 컨소시엄과 접촉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대가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압수수색 대상은 경쟁 컨소시엄 구성사들일 뿐이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것 즉, 특경법 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상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으로서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정식 절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위법수사 논란을 지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의심했던 ‘곽 전 의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길 검찰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국증권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