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전 정부 탓 “가격 폭등에 절박해져”

[전세사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전셋값 폭등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부평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피해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전임 정권) 시기에 절박한 마음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가족이나 금융기관에게 빌려서 (전세금을) 마련했다”며 “결국 그게 계획적인 전세사기 물건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질지 충분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과 전셋값이 오른 것이 이번 정부 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확정했고 대통령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빌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인천시의 건의와 야당의 전세 보증금 대납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원 장관은 인천시 요청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 전체 대한민국 신용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가 기본질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별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기로 피해받은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채무를) 떠안는 선례를 정부가 남길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에서 전세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을 전세 피해자에게 대신 주는 방식의 공공매입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세피해 관련 대책회의를 찾은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떠나는 원 장관에게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우리 피해자들이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달라. 정기적으로 피해자 쪽과 (정부가)만나는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서로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