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민생사기특위’ 가동...“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쟁”

사회적 약자·청년 보호에 초점…오는 7월 정책대안 발표

이정재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출범시켰다.

민생사기근절특위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정재(사진) 위원장을 포함한 서준배 경찰대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보통신, 금융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생 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의 등을 쳐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