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 재차 선그어…경매 끝난 피해 가구 지원책 마련(종합)

원희룡 “모든 사기범죄 부담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일원화·데이터 공유 등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 임차 가구의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또 피해자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업무 일원화·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의 마련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고려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4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240여 가구가 이사한 것으로 신고 돼 있다”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금부터 지원받고 구제받는 피해자와 준하는 피해 대책을 빠른 시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업무 일원화·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야 하는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도 걱정인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나타난 것 말고 잠재적 피해자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조직적인 사기로, 일반적인 깡통전세·역전세와 차별화해서 봐야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수수료를 무료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채무 탕감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 대출받아 이사하면 채무가 늘어나는데, 개인 회생, 탕감 정책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당한 걸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 여부를 떠나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사기 범죄는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라던가 파산 절차, 신용 불량 등의 채무 조정은 법원에 의해서 되는 길이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그걸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출발하고 싶어해도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문제는 전세사기 외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금융당국과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