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메꿔주기는 어렵다…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놓고 국가가 직접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힘을 실어주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뜻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외)전반적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으로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원 장관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선 채무 탕감 등 전향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한들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