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 등 계속 검토”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법적 조처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개 넘는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 외국과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될지 북한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당시 발사 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 구 대변인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미사일총국은 지난 2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깃발이 식별된 뒤 계속 북한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책임자가 누구인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