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피해금 국가가 떠안는 선례 남길 수 없어…선 넘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했습니다.
그는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직접 지원은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채무 탕감 등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며 투자에 실패한 '영끌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에 나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위험 경고에도 사람 몰리자…'인기 관광지' 부숴버린 중국
- 자고 있는 여성 얼굴 빤히…CCTV에 찍힌 '공포의 침입자'
- 김미려 "매니저, 내 가슴 불법촬영…협박용으로 찍은 듯" 실명 폭로
- '미우새' 아이키 "이른 결혼은 유전?…엄마와 18살 차이"
- "이강인, 승리의 설계자"…한국인 최초 라리가 멀티골
- 11명 숨지게 한 '괴물 폭염'…"그 더위, 한국도 덮친다"
- 면허취소 뒤 또 '음주운전'…"성장 환경 고려해 감형"
- "변기에 앉으세요" 뻔한 안내문?…공항 직원들은 곤혹
- '애망빙' 한그릇에 12만 6,000원…호텔서 줄서서 먹는다
- '집사부일체2' 원년 멤버들 "219명의 사부님들 중 '괴짜사부' 전인권 사부 기억에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