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생사기 그 누구도 예외 아냐…사전예방 제도 보완해야"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정재 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전 예방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감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씀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학원가의 마약음료수 사기, 취업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보통신, 금융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다. 민생사기의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특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서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안방에서 또는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이런 사기들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우리 시스템보다도 훨씬 빨리 진화하고 있어서 사실 정부의 힘만으로 뿌리를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관계부처뿐 아니라 전문가와 민관이 함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