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이재용·최태원등 122명 동행…반도체법·IRA 합의점 끌어낼까

글로벌 네트워크 총동원해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기대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한 5대 그룹 총수/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출동함에 따라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 협력 보따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미국 반도체지원법 등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힙니다.

오늘(24일) 재계에 따르면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 주최 백악관 환영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경제사절단은 각자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게시된 '1953년-2023년' 한미 의장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천억원)를 투입해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등에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 기밀'인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의 자료 제출과 초과이익 환수 등 다소 무리한 조항을 내건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 합의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사진=연합뉴스

다만 미국 정부가 역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도 해결 기미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전부 제외됐습니다.

IRA와 같은 보조금 규정이 궁극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들 업체가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업계도 당장은 IRA 시행으로 수혜를 볼수 있지만, 2025년 전까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핵심광물의 탈중국 및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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