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정부…"10시간 마약 예방 의무 교육? 있는 것에 탈색만"

복지위 전체회의…"타의 의한 '퐁당 마약', 복귀 지원해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野 "건보 재정 악화, 시행령 통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최근 부각된 마약 문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는 마약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2019년부터 운영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마약 문제에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마약 광고와 관련해서도 광고 차단 수준에서 그칠게 아니라 수사 의뢰,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마약 예방 10시간 의무 교육에 대해서도 "현재도 약물이나 온라인 중독에 대해 10시간 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마약만 씌워 탈색시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은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 마약' 수법과 관련 "타의에 의해 마약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지원이나 재활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잘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피뎀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약품을 배달하는 상황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이 만성 질환을 근거로 약 배달이 됐을 경우, 복약 지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리 처방이나 오남용 등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혜숙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면서 수가를 대면보다 비싼 150%(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을 넘겼다. 비대면 진료가 건보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또 다른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입법 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통해 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시범 사업이 플랫폼 업자를 위한 방향이 안 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흐름상 보건의료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뒤 "시범 사업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며, (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하고, 의약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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