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 채용, 최대 30% 줄인다…교대 정원 조정 불가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뒤부터 공립 초·중·고교 교사의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400명 가까이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교대의 경우 초등 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최대 1000여 명까지 줄어 대규모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단이 고령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초·중·고 교사(공립)의 신규 채용 규모는 향후 4년 최대 2400여 명 줄어든다. 초등 신규 채용 규모는 2024년·2025년 2900∼3200명 안팎, 2026·2027년에는 2600∼2900명 안팎이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3561명인 점을 고려하면 2026·2027년의 경우 최대 1000여 명(27.0%) 가까운 감축이 이뤄진다. 중·고교 신규 채용 규모도 2024·2025년 4000∼4500명 안팎, 2026·2027년 3500∼4000명 안팎으로 올해(4898명) 견줘 최대 1400명(28.5%) 감축된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 감축의 가장 큰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최근의 저출산(저출생)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립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53만9천명에서 2027년 197만6천명으로 22%(56만3천명) 감소한다. 공립 중·고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185만7천명에서 184만1천명으로 감소폭이 미미하지만 저출생 여파가 미치는 2033년에는 135만1천명으로 27%(50만6천명) 감소한다. 학령 인구 감소 영향이 큰 탓에 교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의 경우 올해 21.1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줄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3명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신규 채용 규모 감축에 따라 교·사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부는 5월 중 교대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의 경우 오는 5월 발표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정원(3847명)은 2015년(3848명)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정원 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기준 교대 입학 정원은 3847명이지만 졸업 시점인 2026∼2027년의 최소 채용 규모는 2600명이다. 한해 1200여 명의 임용이 불투명한 셈이다.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사범계 학과 등의 정원은 1만9834명으로 2015년(2만9127명)에 견줘 1만 여명 이상 줄어든 상태다.

교육부는 표면상 감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교원 수요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체 약 3800개 중·고교에 2500여 명 배치되어 있는 ‘정보교육 담당 교사’(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력 양성 교육)를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확대 배치하기 위해 1300여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초등학교에도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원 담당 교원’과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89곳) 소규모 초등학교(1100곳)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존 순회 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이 아닌 ‘정규 교원’ 정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25년부터 본격화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용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초등은 학생수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등은 학생수 감소가 크지 않은 게 문제”라며 “게다가 고교학점제는 기존에 한 학급 학생들이 2~3개 과목으로 분산되어 수업을 듣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늘고 교사도 늘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다양한 전공의 교사가 확보될 수 없어 현재의 교사 규모로는 고교학점제 정책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단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전직 교감은 “신규 채용이 줄면 그만큼 교직 사회가 고령화될 수 있다”며 “교사의 연령이 고르게 분포돼야 교육적 효과도 커지고 어린 학생들과 눈높이를 더 맞출 수 있는 것은 젊은 교사인데, 젊은 교사 공급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 채용 규모가 적어지면서 40~50대가 주축이 되고 향후 교직사회 고령화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정원 규모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