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해석 카툰북 제작

핵심요약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일자리에 미치는 파장 카툰북
하청노조와 교섭·파업으로 원청업체 생산 어려워질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카툰북 발간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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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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