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명약관화' 한전의 빚 폭증, 지금 필요한 것은

[테헤란로] '명약관화' 한전의 빚 폭증, 지금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의 빚이 폭증하고 있다. 한전이 발행한 채권잔액은 2021년 12월 말 30조원대에서 올해 3월 말 68조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수채 발행을 늘려 디폴트 고비를 넘기는 것으로 한전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전의 눈덩이처럼 불은 부채의 주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올리지 못하는 전기요금이 꼽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탈원전과 수익성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수년째 이어져온 배당잔치 역시 주된 요인이다.

지난 정부는 원자력을 대체할 태양광 에너지를 독려했고, 수익성이 계산되지 않은 채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은 전기 생산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적용을 받는 한전과 같은 대형 발전사에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한전은 해당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RPS 비율까지 강화됐다. 늘어난 정책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전의 수년간 지속된 배당금 논란에 대한 대응도 뒤늦다. 한전은 2014년 서울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그룹에 10조원에 매각하면서 부채 갚기에 나섰다.그러나 이듬해 한전은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2014년 초 한국전력의 배당금은 56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초 3200억원, 2016년 초에는 1조9900억원을 배당에 썼다. 2017년 초에도 1조2700억원 수준의 배당을 실시했다. 결국 적자 전환 상태를 맞은 한전은 지난 2018년 뒤늦게 무배당을 결정했다.

삼성동 부지 매각 이후 무차입 기조를 보였던 한전이 2년 5개월 만인 2016년 채권 발행을 재개하고 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정부 정책과 기업 운용의 묘가 있었다면 부도 직전까지의 부채 폭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채권 한도 증액' 대책이 진정한 소방수 역할을 하려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수술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