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연구자, "尹 외교정책 전면 쇄신하라" 시국선언

성대 교수·연구자 248명,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면 비판
"민주주의와 협치 실종…검찰독재로 정치 파행"
"국정 전반 쇄신 안하면 정권 종식시키는 투쟁 나설 것"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은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재학생 시국선언에 이어 교수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한다"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면을 비판했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들은 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총 248명이 참여했다. 

성균관대 홍종선·진재교·장유정 교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검찰 독재'라 일컬어지는 정치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일 부역에 앞장섰던 고등문관시험 출신들이 해방 후에도 독재를 떠받혔듯이, 이 정권 하에서도 법률 기술자들은 정치를 사법화하며 권력의 파수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 규탄 행렬이 보여주듯,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적 국정 운영은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분명히 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3.1운동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 패권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난 일"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취임 1주년과 방미를 앞두고 다시금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국의 대학인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정권을 종식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임경석 사학과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을 두고 "인류 보편 가치의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행위로, 헌법정신에 배치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 뿐 아니라 인류 포변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가) 식민주의와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하느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외교 망언으로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됐다"며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 동의 없이 참전 행위도, 전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직간접 도발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김진규 성균관대분회장은 "대통령 한 사람이 환대받으려고 일본과 미국에서 굴욕 외교를 감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환대를 위해 국민들이 들러리로 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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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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