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초 · 중 · 고교 신규교사 선발 최대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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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고, 디지털교육을 담당할 정보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은 축소합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천200∼2천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천561명)보다 10.1%∼18.6% 줄어듭니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천900∼2천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합니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명으로 2023학년도(4천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천500∼4천 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듭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을 초등 3천 명, 중등 4천 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 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 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천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교 3천800곳(직업계고 제외)에 2천50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