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사 선발 20~30% 감축

핵심요약

교육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38년까지 초등학생 34% 감소·중고등학생 46% 감소
농·산·어촌 및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 배치
교대·사대 정원조정도 유도…유치원·특수교사 등 적정 수준 확보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올해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900~2600명으로 18.6%~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보다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18.3~28.5% 줄어든다.

초등은 2027학년도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등은 2027학년도 교사 1인당 학생 수(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해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38년까지 초등학생 34% 감소·중고등학생 46% 감소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학년도 439만6천명에서 2027년 381만7천명으로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89곳)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방침이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2024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로 배치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교대·사대 정원조정도 유도…유치원·특수교사 등 적정 수준 확보

교육부는 또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사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계 및 현장교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임용함과 동시에,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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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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