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저출산 위험 신호…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기사내용 요약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산 토론회'
김기현 "책임있는 정책·비전으로 해소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당에서 정부 차원의 돌봄·교육 및 주택 지원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주최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 수십 개에 달하며, 특히 경북지역은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32곳이나 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과거 산아 제한 정책을 두고 "그 당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부족했나"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온 마음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0.78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우리에게 정말 위험 신호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니 인구가 감소되는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다섯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았다. 돌봄과 교육, 육아와 교육 병행, 주거문제, 양육비 지원 문제, 건강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후속입법이나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주혜 의원은 양성평등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기도 했다.

전 의원은 "스웨덴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의 말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가 저출산에서 벗어난 건 복지 차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갔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지위, 사회적 역할 등이 높아질 때 저출산도 해결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정부의 대책 방향과 주요 정책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문화 개선 ▲신혼부부 주거 지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 ▲난임치료 지원 ▲남성의 육아 참여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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