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논리도 아냐"…민주, '文정부 탓 마약' 한동훈에 '맹공'

장경태 "미국도 검찰 손발 잘려서 마약 확산됐나"
오영환 대변인 "마약 확산마저 文정부 떠넘기기"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가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해 마약 흡입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 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2021년 기준 미국의 18세부터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이라며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는데, 유통량이 급격히 늘고 더 지능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런 것인가"라며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누구였나"며 "얼토당토 않은 전 정권의 검찰 탓을 하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한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의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고,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돼 대검 조직개편에서 마약 수사가 지속됐다"며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적자, 전기료 인상에 이어 이젠 마약 확산의 책임까지 전 정부에 떠넘기면 현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믿느냐"며 "벌써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이니 5년 내내 전 정부 탓만 하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정부 탓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만 과시하는 꼴"이라며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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