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국민의힘 간담회…전세사기·마약범죄 대책 논의

24일 오전 시민안전 간담회 열어
부산경찰청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20여 명 참석
경찰마약·전세사기·어린이보호구역사고 사례 공유하고 지원 요청…정치권 "적극 지원" 약속

최근 전세 사기와 마약 등 일상 생활에 파고든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지역 정치권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방안과 마약 수사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부산경찰청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청 7층에서 '시민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과 서병수, 김희곤, 정동만 의원 등이 자리했다.

두 기관은 최근 일상생활을 파고든 마약 범죄와 아이들을 위협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은 마약 사범 단속 현황을 통해 전체 마약 사범이 꾸준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5년 동안 20~30대와 외국인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약 관련 수사비가 3억 원에 불과하다며,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 대규모 마약류사건 수사 등을 위해 마약사건 수사비 예산 증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사기와 깡통전세 사례,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등 이른바 '7대 유형별 전세 사기'와 실제 검거 사례 등을 소개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데다,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서민층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만큼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전세 사기범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법률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대전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또 다시 중요성이 떠오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시설 개선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과 예산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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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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