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화이트 리스트' 복원…일본의 조치는 언제?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인데, 일본의 조치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정부가 관보에 실어 공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입니다.

기존 '가의 2지역'이었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를 뜻하는 '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운석열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21일)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는 건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어듭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은 범정부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면서 조만간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등 741개 품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의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물자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계약분 수출과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