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 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산적한 과제 풀고올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동안 국빈 방미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요 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친교 행사를 가지고요. 26일에 공식 환영행사 그리고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28일날 하버드대 정책 연설이 있습니다. 일정을 저희가 쭉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것만 뽑아봤는데 한 20개 정도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70주년에 맞춰 있는 날이기 때문에 26일의 공식 환영행사. 그리고 더 나가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쏟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26일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따른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물들이 기대되고요.

27일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영어로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이 주목되고. 마지막에 있는 28일 하버드 대학교 정책연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이 같은 연설을 하는 게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긴 시간 동안 결국 70주년의 지난날 한미동맹의 성과를 넘어서 앞으로 미래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얘기들과 많이 좋은 성과들을 갖고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지?

[한민수]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정이 다른 대통령이 가도 저정도 일정을 소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니뭐니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고 한미 정상들이 내놓을 기자회견 내용, 공동선언문이 될지 합의문이 될지, 저는 거기에 우리 국민 모두, 기업뿐만 아니고 모두가 초점을 맞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 중심의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번만은, 이번 만큼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 달라. 정말로 간절하게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달처럼 선의에만 기대는 한일 정상회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제2의 한일 정상회담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는 일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려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정말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업들 이익도 지켜주시고 말씀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저번처럼 바이든, 날리면 그런 설화 안 나오게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우려를 섞어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대표들을 목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준비되면 한번 보고 대담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선 안 됩니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장억제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민]

북핵의 위협이 날로 고조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고조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UN안보리 결의를 무력화시키듯이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도발들을 해오고 있는 형국인데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는 길이 너무나 요원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큽니다.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건 중요한데 그 사이에 이른바 핵우산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나토식 핵공유를 넘어서는 한국에 최적화된 그런 핵공유에 대한 답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로 가져오게 된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안보상의 걱정들을 일부 덜어낼 수 있는 분명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동맹으로서 가시적이고 명문화된 성과들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북핵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향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분야에서 좀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민수]

당연하죠. 그래서 좀 전에 당대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 많은 최고위원들이 초당적 외교, 협력하겠다.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원내 1당인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인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게 이번 반도체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되고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배제되거나 차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정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의미를 두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꼭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일본처럼 물 잔 반 잔 채웠으니까 나머지 채워달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채우는 게 아니고 물잔을 엎어버렸어요.

독도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도청의혹 파문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응을 저자세로 했다는 것 때문에 여론조사상 나오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제발방지책을 얻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무기지원 이 부분은 절대 합의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지금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안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표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병민]

대만해협 같은 경우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적인 메시지를 냈을 때도 중국이 불에 탄다는 둥 대한민국 국익을 철저하게 훼손하는 언어들을 쏟아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과도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 또 여기를 자유민주주의 진영들이 바라보는 현재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국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이 비난했던 목소리에 대응했던 메시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의 환구시보 등 기관지들이 입에 담기 힘든 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단호하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내는 메시지들은 동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자유민주 진영들이 쏟아내고 있죠.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고 이를 토대로 전쟁이 조속히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속한 종식보다 오히려 더 큰 참혹한 범죄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잔혹한 살상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갖고 원론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정쟁의 소재인 양, 위기를 촉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보편적인 인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저는 대통령이 잘 쏟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 진영 속에서 해야 되는 적절한 역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하버드대학교의 연설이라든지 또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 잘 풀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했던 로이터통신 인터뷰 정도의 수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양 정상의 입에서 나오거나 어떤 문안으로 구성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민수]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세라고 알려진 김태효 1차장이 방미했을 때 저는 도청은 이분이 가시기 전부터 이미 도감청 의혹 없다, 악의적 도청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한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문제들을 깊숙이 논의해야 되나 싶어서 우려스러운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건 일반 학자들이 해도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 관련된 학자들이.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왜 가기 전에 로이터통신과 저런 인터뷰를 했을까.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건데 어떤 고도의 한미 정상회담 때 뭔가 합의를 앞두고 한자락 깔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만 양안 문제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앵커]

대만해협이라고 했죠.

[한민수]

대만해협이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그와 관계없는 완전히 훨씬...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하는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이건 미국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의 수십년 간의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는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대해서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이 원칙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역대 정부가 모두 휩쓸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가 수교한 지가 3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교를 뚫어낸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권의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경제 지평이 넓어지고 안보 관련된 것도 지렛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보수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해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 4강으로부터 거의 동네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보는, 국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기업의 생계를 지켜주는 겁니다, 국가는.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동맹을 유지하면서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다 떠나서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 국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러시아에만 지금 우리 16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고 기업이 160개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겠다는 합의가 나왔을 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교민 16만 명의 생사는,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지율 그래픽 하나만 보고 가도 될까요? 오늘 나온 지지율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32.6%로 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64.7%로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은 내리고 부정은 올랐습니다. 통상 외교일정을 하고 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으면.

[김병민]

일주일 정도에 달하는 한미 정상회담 뉴스가 아마 이번 주는 전체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22명의 기업인들이 함께 이번 방미 일정에 나섰고요.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성과들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아쉬운 것이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하고도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이 하고 있는 과도할 정도의 위협적인 조치들, 특히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UN안보리가 똘똘 뭉쳐서 잘못된 일에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일이겠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 진영에서 손을 들고 북한 편을 든 게 어느 나라면 UN 안보리 국가 중에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그러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재조치, 결의안 통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얘기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거 6.25전쟁의 참혹했던 현장에서 이런 UN 국가들과 자유민주 진영으로부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과 현재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론적인 의미, 인권과 보편적인 자유에 대한 가치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각종 국제사회의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꼭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까지 정쟁의 길에 쏟아내야 되겠는가 하는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있게 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북한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취해야 되는 외교적인 조치들 당연히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일에 눈 감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일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민수]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분명히 국제법상 잘못된 범죄다, 전쟁이다.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저도 논평을 숱하게 냈어요.

당대표도 비판적극 평화대책안전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매사가 이런 식이면 매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일은 저질러놓고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들을 지지하는 30% 말고 일반 합리적 보수층이라도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굴욕적으로 본인들이 해 놓고 반일 선동해 놓고 우리를 공격해요. 지금 이 도청 의혹도 터지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반미선동한다고 우리를 공격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는 지금의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쉽지 않으니 이걸 잘못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야당 탓하지 마시고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셔서 정말 많은 보따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박수쳐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말씀하셨으니까 대응을 해야겠죠.

[앵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김병민]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반미선동을 어디에도 꺼낸 적 없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반미 선동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한민수]

김 위원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겁니다.

[김병민]

반미선동을 통해서 민주당이 뭔가에 대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주셨다면 그동안 있었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또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였던 목소리에 대한 비난일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국의 환구시보를 비롯해서 중국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 국내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관한 문제를 삼기보다 오히려 모든 원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전통적인 충중 사대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일로 외교적인 일들을 정쟁의 요소로 끌어낼 이유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얘기 나누시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제 밤이죠. 그제 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곧장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시쯤 들어올 예정인데 일단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민]

토요일 밤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봤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핵심은 돈봉투 사건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건데 그 내용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당에서 탈당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돈봉투 사건을 모르는데 왜 탈당하고 책임을 집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꺼내서 쏟아내고는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일부에서는 정계은퇴하는 거 아니냐니까 본인은 직업으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했다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분 다 떠나서 본인이 당직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이정근 부총장이고 윤관석 사무총장입니다. 그 두 사람의 녹취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다 전달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꼬리를 끊어내는 듯한 모습들이 국민께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169명 전수조사하자, 송영길 전 대표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취재기자들이 취재하기로는 아마 지도부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민수]

지도부에서 비공개 회의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정말 이런 일이 옛날 한나라당이 벌어졌던 때로부터 벌써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돈봉투 사건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정계은퇴까지 했나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민주당이 이런 의혹이이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로 고개 숙였듯이 국민께 죄송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가 조기 귀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요청을 했지, 송 전 대표와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송 전 대표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들어오니까 조기귀국 얘기는 국민의힘이 됐든 다른 쪽이 됐든 비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회견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 YTN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 일단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고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이 탈당이다. 2007년입니까? 그때 1997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입당한 이후로 민주당을 처음으로 떠나본다.

[앵커]

이십몇 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민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단했다고 보고요. 들어와서 오늘 들어오면 검찰이 바로 불러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수사에 응하겠다. 모든 책임을 지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들어온 다음에 검찰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면 저 정도 얘기하고, 모든 걸 중단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책임지겠다는 모습은 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가 나왔는데도 초기 입장 발표한 거 말고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한민수]

일단 여러 가지 당내에서 다 조사해 보자는 얘기도 있고 지라시, 이른바 지라시죠. 명단에 든 의원들이 본인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고발한 분들도 있고요.

[앵커]

세 분은 고발을 했고 한 분은 SNS에 올리셨죠.

[한민수]

그렇습니다. 숫자까지 다 세셨군요.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하면서 다른 입장들을 많이 냅니다. 저는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들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지난주에 대국민 사과를 신속하게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입국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 여기에 따른 응당한 책임과 조치를 하겠다. 끝으로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들에 따라서 당 지도부는 거기에 따른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개별 의원님들이 의총이이 됐든 방송이 됐든 얘기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대응, 지금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를 추앙하고 찬양하듯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뭔가 이거 짜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건 김민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물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떠나서 큰 정치인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뭔가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상황을 비춰보면 전 대표의 탈당, 본인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당선되기 위해 주변인들이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는 녹취가 나왔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 규명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송영길 전 대표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관련 없는 거야라는 방식의 꼬리자르기의 모습들이 너무 강력하게 비춰진다는 거죠.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총장을 지냈던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마 거기 나왔던 녹취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이전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출당 조치 등 강력한 징계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돈봉투를 마련해서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명들이 안 나온다면 윤관석 의원을 불러 물어보면 될 일일텐데 윤관석 의원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적정 수준 송영길 전 대표 꼬리 자르기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짙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은 원리원칙에 맞게 조속하게 민주당이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고 당시에는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에 아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또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 같은 건 감면을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대신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살 돈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장기로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대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피해자분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민수]

일단은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벌써 한 지역에서만 세 분의 젊은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말을 짚고 싶은데요. 첫째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김 위원이 한 반미선동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 위원은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보십시오. 전세사기 나오니까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집권한 지 1년 된 정권이 너무 그러면 본인 지지층 말고 나머지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면. 보십시오. 지금 집권 1년 만에 전 정부 4년에 해당되는 보증 사고가 났어요. 이런 수치까지 참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벌써 이 정부가 3배가 넘는 전세사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꾸 따지지 마시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꼭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 움직입니까?

하지 마시고.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경매 자체의 연기나 중단, 임차인의 우선주거권 보장해 달라.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한 5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 4개의 법안이 우리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극 협력해서 법안들 논의해서 내면 같이 논의할 여지가 있고 다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분들께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건 우선매수권하고 세금 정도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 게 당장 돈이 없는데 다 거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빚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정부 여당이 최종 국정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감안하셔서 우리 민주당이 내놓은 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안들과 함께 계속 협의하고 그래서 좋은 법안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는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부합하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세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살 수는 있지만 날린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전세금을 고스란히 보전될 수 있는 일이겠죠. 선순위채권에 밀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것을 소급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당 장제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 게 전세를 하게 되는 전세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의 문제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경매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채권 다 변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전세보증금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눈물 흘리는 모습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주택 매매할 의사도 없고 주택을 살 돈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LH가 임대주택을 매년 매입할 수 있는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선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혼자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얼마 전에는 민주당, 정의당까지 정책위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법안에 대한 처리는 결국 여야 공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중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은 정쟁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기를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보전을 해 주고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엄벌해서 거기에 대한 사기 금액들은 정부가 회수한 다음에 이 돈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목소리들이 국회 내에서 지난날 인천 전세사기 사기꾼들이 동해 망상지구까지 넘어가서 수천억 대의 사업을 하게 됐던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까지 이어지거든요.

정쟁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끌어내서 잘못된 일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여야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 마련된 진전된 안이기는 합니다. 이거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서 피해자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에 넘어간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정부가 살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주였던가요? 한번 결석을 하시고 오늘은 또 최고위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부족해서 두 분께 다 발언기회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한민수]

야당이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앵커]

일단 여당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했던 제주 4.3 관련한 발언,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기 소신을 밝힌 거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전광훈 목사에게 연락해 보라고 주변의 조언이 있었지만 자기는 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김병민]

최고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단결해서 뭔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성과를 내오기 위한 좋은 이슈를 끄집어내는 게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일 겁니다.

지금 전광훈 씨 관련된 얘기들은 구태여 전광훈 씨의 지읒 자가 국민의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구성원 누구도 전광훈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구태여 오늘 최고위원 발언에 꺼낼 이유가 있었겠느냐.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뭔가 징계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비판들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뽑혀져 있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일들을 피력하고 싶었던 모습이지만 당 개인 최고위원을 넘어서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과 국가를 우선 생각해야 되는 모습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두 분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까?

[김병민]

제가 중간에 앉아 있었거든요. 김기현 대표. 그런데 발언을 할 때는 앞을 보고 발언하기 때문에 구태여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한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자꾸 끌어서 시간을 줄이세요. 저는 전직 당대표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저런 최고위원들 계속 두고 국민의힘 제대로 여당 노릇 하겠습니까? 뭐 잘못하고 나면 왜 최고위원들은 빠지고 김재원 최고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혀 책임감이라고는 일만큼도 못 보고 있는데 저런 인식과 자기 당대표를 나와서 공격하는 저런 최고위원, 또다시 자기 입장 얘기하면서 전광훈 목사 얘기하면서. 저런 분들 윤리위가 마련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징계 안 하면 다른 당입니다마는 국민들 마음 계속 떠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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