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추진…"여권 대안 추가로 내면 협조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전세사기특위 설치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제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공 매입 등 피해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보상·후구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혈세를 직접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내놓은 게 있고, 조오섭안·심상정안도 있다"며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을 담은 법안을 내서 같이 좋은 대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