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채용 최대 30% 감축…"교육격차 심화" 반발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불과 4년 뒤인 2027년까지 신규 채용하는 초·중등 교원수가 최대 30% 가까이 줄기 때문이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만을 지표로 삼았다면, 이번 계획은 디지털 인재양성, 지역균형발전 등 사안을 반영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과 2025년에 공립 초등교사 3200명~2900명 내외 인원을, 2026년과 2027년에는 2900명~26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채용 교원수가 3561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최대 27% 감소한 규모다.

공립 중등교사는 내년과 내후년에 4500명~4000명 내외 인원을, 2026년과 2027년에는 4000~3500명 내외 인원을 선발한다. 올해 공립 중등교사 신규채용 건수는 4898명이다. 중등교사 채용건수는 당장 내년에 10%가량, 2027년까지는 최대 28.5%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둘러싼 교육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현재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교원 수를 줄이면 과밀 학급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 초·중등 학생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교원을 뽑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교원을 뽑지 못하는, 교직사회 노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금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를 받지 못해 현장에 투이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적체 현상과 관련해 "공립초등학교 신규 임요애기자가 많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임용 대기 시간이 준비기간이 되도록 역량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