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무원 34명 징계 요구

기사내용 요약
최종 감사 결과 브리핑, 6명 중징계 등… 재단은 형사고발 조치
실시협약 해지, 민간업체 유리 실시변경·펜션부지 출연 지연 탓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탓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감사위원회 배종궐 위원장이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2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16~2019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2019년 실시협약 해지 사유, 그리고 2020년 소송 대응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반면,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 이 보장되고,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남도와 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2017년 4월 공사 계약 및 2017년 6월 착공을 허용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2017년 10월~2018년 1월) 결과에 대한 확인·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 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2019년 2~7월)하여 공사비 25억 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 원 중 241억 원 상당의 공간 연출(연출 미장 등)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 확인 진행, 준공 내역 중 미시공(3억 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16억 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원시는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명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나, 337억 원을 들여 2011년~2012년 취득한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2018년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감사위원회 배종궐 위원장이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24. photo@newsis.com

또 2019년 5월~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도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했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 제공과 함께 2단계 사업 이행 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 도 감사위의 주장이다.

경남도 감사위는 2020년 제기된 실시협약 해지 소송에서 도와 재단의 중요사실 주장 누락 사실도 지적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2009~2018년→2009~20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도와 재단에선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 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2019년 5월 31일)이 한참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 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대응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또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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